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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CSO는 경영책임자로 볼수 없다.
✍️ 회원 작성 · 울산세이프티📅 2026-10-29👀 232
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3064&utm_source=chatgpt.com ○ 리튬1차전지 제조업체인 ㈜A(피고인6)의 공장 작업장에 적재되어 있던 리튬1차전지에서 발생한 폭발ㆍ화재로 인해 그곳에 있던 근로자들(불법파견 근로자들 포함) 중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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