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 참여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심사 서류 간소화 건의

중복 제출 서류 3종을 통합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공단에서 검토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 ⏰ 마감 2026-08-31

화관법 정기검사 주기 조정안에 대한 실무자 의견

검사 주기 조정 시 검사기관 대기기간 문제를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읍니다.

📮 환경부 · ⏰ 마감 2026-10-25

고소작업대 안전대 부착설비 기준 — 소규모 사업장 유예기간 요청

개정안의 부착설비 설치 기준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의견) · ⏰ 마감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