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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모집

위험성평가 관련 중복 서류 및 기록관리 부담을 완화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 ⏰ 동의 마감 2026-12-31

📌 건의 요지

위험성평가 관련 중복 서류 및 기록관리 부담을 완화해 주세요.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표, 개선대책, 이행결과 등 여러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중복 기록을 줄이고 전자적 기록관리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건의사항

1. 위험성평가 관련 중복 기록 및 증빙 최소화

2. 전자적 기록관리 기준 명확화

3.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간소화 방안 마련

🧐 검토 경과

  • AI 초안 작성 후 분야별 메뉴 담당자 1차 검토
  • 쟁점 사항은 건설·제조·화학 분야 전문가 검토 의뢰
  • 운영진 확정 후 동의 모집 시작

원문: https://moel.go.kr/info/lawinfo/lawmaking/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