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규 제·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법제처📅 2026-10-27👀 250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근로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추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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