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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규 제·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11-12👀 34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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