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11-12👀 64
◇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충전시설의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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