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11-10👀 33
◇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관리기준 미준수자에 대한 조치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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