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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규 제·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11-10👀 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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