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화학물질 공개 vs 기업 영업비밀 - 환경부 1심서 패소
✍️ 울산세이프티 블로그📅 2019-09-17👀 19
서울행정법원이 2019년 5월 6일 화학물질관리법 통계조사에 따른 환경부의 화학물질 명칭·CAS번호 공개 결정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한 1심 판결을 소개하고, 법원이 공개 필요성과 영업비밀 침해 피해를 비교해 판단했음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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