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강화
✍️ 울산세이프티 블로그📅 2019-11-25👀 15
2019년 10월 31일 의결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으로 매출액 5% 이내 과징금 및 정화비용 부과, 자진신고 감면(환경 리니언시) 제도 도입, 환경감시관 단속 대상 법률을 13개에서 4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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