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대기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
✍️ 울산세이프티 블로그📅 2019-12-14👀 6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자가측정 미실시·거짓기록 제재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며, 초과부과금을 위반횟수에 따라 10배 범위에서 가중하고 측정결과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2020.05.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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